■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와 수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벌써 석 달이 됐네요.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먼저 총평을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하나는 중간 발표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일단 오늘 발표만으로는 핵심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핵심은 이게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발에 관한 공적 정보들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그 공적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있고 그 유출된 것이 투기세력과 어떻게 결합하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금융 세력과 어떻게 결합해서 결과적으로 농지법이나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지. 사실 이 본질을 밝히는 것이 누가 했느냐보다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정보의 사실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지를 좀 더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아직 미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을 원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차관급 인사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도 조사 중이라고 했고요. 고위공직자들도 눈에 띄지 않거든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항상 수사에 관해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적시성입니다. 수사를 빠르게 하고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지만 최종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도대체 국회의원은 누구이고 고위공직자는 누구이고 이들은 어떻게 정보를 취득해서 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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